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한 교수 시절 발언과 관련해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권 집행이 정지된다면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가격 맞춤형 쿠폰의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쿠팡 측은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법 집행을 거부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여야도 법 집행을 무시하는 쿠팡의 행태를 지적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을 상대로 “9월 초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해당 결정에 대한 최종결정권자가 김범석 의장인지 따져 물었다. 주 부사장은 “(소송 등 결정은) 관련된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9일 발생한 쿠팡 접속장애 관련 피해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 부사장은 “각 유형별로 보상안을 마련했고, 보상안에 대해 정해진 부분은 공지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의 성희롱 의혹 등과 관련 청와대 감찰설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음주나 성희롱 관련 사실 확인이나 감찰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주 위원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불려간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없다”고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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