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법안심사 소위 회부와 심의·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라 특검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한때 구성되기도 했다.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민주당 3명, 진보당 1명)의 위원들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돼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년도 소관기관 예산안 상정을 먼저 하겠다며 허용하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이후 특검법 상정 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회의장에 다시 들어와 항의했으나 상정을 막지는 못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구하려고 법안 상정해 놓고 무슨 예산안인가. 예산이 들러리냐”며 “뭐라고 설명하든지 간에 이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 주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며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 부분을 걷어내 달라고 분명히 말했고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들어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동원해 기존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여전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데, 온갖 우회로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에서 검사가 수사·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특검의 직무도 원안의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에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변경했다. 다른 특검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넘겨받는 조항도 삭제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특검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으로 원안과 동일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하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합치면서 실제 수사 대상의 의혹 수는 늘어났다. 추가된 수사 대상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원안에서 별개의 건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포함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배상윤씨 등의 시세조종,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 재산 국외도피, 해외 원정 도박 등 경제범죄 의혹을 구체적으로 추가했다.

특히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면서 조작기소 특검에는 종전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은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더라도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조서 등의 증거능력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추진하는 여당이 특정 특검에는 기존 권한을 보장하는 예외를 두면서 검찰개혁의 취지와 특례의 필요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특별검사보는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은 150명에서 70명,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확대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배민영·변세현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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