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면서 “따라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동규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과의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선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법무행정에 취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을 뿐 아니라 30년의 법조인 경력, 방위사업청이란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던 행정적 경험을 두루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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