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이 경쟁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등이 적발돼 각각 3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합산 시장점유율 90%가 넘는 두 업체가 동시에 입점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제약하자 메뉴가격이 오르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경쟁당국은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최혜대우(MFN) 요구 행위 등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6319억원)은 배달앱 업계에 책정된 과징금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쿠팡이 2023년 중순부터 MFN 요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MFN 요구란 예를 들어 한 치킨집이 수수료율 차이를 고려해 A플랫폼에서는 치킨 한 마리를 2만원에, B플랫폼에서는 1만9000원에 판매하자 A플랫폼이 해당 업체에 B플랫폼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은 후발주자임에도 배민보다 비싼 수수료를 책정한 탓에 2023년까지만 해도 점유율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자사 쇼핑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와우매장’에서의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7월부터는 메뉴가격 등 6가지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MFN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에 대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온라인 쇼핑의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MFN을 강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쿠팡이 MFN 요구를 통해 점유율 확대에 나서자 배민도 맞대응에 나섰다. 우선 2024년 4월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 도입을 결정한 뒤 해당 서비스 구독 소비자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배민이 중개와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에 MFN을 요구했다. 최소주문금액 등 3가지 거래조건에 대해 MFN 요구를 충족한 입점업체를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이런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업체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하며 MFN 요구를 관철시킨 것이다.

시장점유율(2025년 주문금액 기준) 1위 배민(58.45%)과 2위 쿠팡(34.44%)이 동시에 MFN 요구에 나서면서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은 제한됐다. 음식점이 플랫폼별 수수료율 차이를 판매가에 반영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수료율과 메뉴가격이 올랐고, 신규·중소 배달앱 사업자 진입 역시 봉쇄됐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 MFN 시행 이후 배민 자체배달 최소주문금액이 2023년 7월(1만5675원)에서 2024년 2월(1만6415원) 4.7% 올랐고, 배민의 MFN 및 수수료 인상 이후 쿠팡이츠 메뉴가격은 약 1% 올랐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1, 2위 사업자가 동시에 MFN을 한 케이스는 확인한 바로는 없었다”면서 “두 과점 업체가 MFN 요구를 함으로써 높고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율이 설정됐고, 입점업체들의 거래조건이 동조화되는 등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배민은 음식점에 자체배달 서비스를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배민에는 배민이 주문 중개 역할만 하는 ‘가게배달’과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 서비스가 있다. 배민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자체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025년 3월에는 가게배달과 자체배달 화면을 통합하고 두 서비스의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따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달 뒤부터는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순차적으로 폐지했다.

배민은 배달 예상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시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자체배달보다 1.4분 빨랐지만, 예상시간은 오히려 13분 더 길게 표시됐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불리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부과기준 조항’을 약관을 둔 점이 적발됐다. 쿠팡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문 금액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책정,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중개 수수료 등을 부과했다.

쿠팡과 배민 측 모두 “위법성이 없었다”며 공정위 조치에 불만을 내비쳤지만 온도차가 감지됐다. 쿠팡 측은 과징금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 상황에서 무료배달과 가격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는데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도형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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