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투성이 인사를 지명한 것은 공소 취소 때문”이라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숱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공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다”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무부 장관은커녕 법무부 근처에도 오기 힘든 경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런 하자투성이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 이유는 공소취소라는 목표와 골수 성남라인이라는 인간관계뿐”이라며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는 없다’는 말도 제대로 못 한다. 절대로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취소 지휘라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과 양심이 없어야 한다”라며 “법을 잘 알수록 이 대통령의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과거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시기 자신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며 1980년 5월 당시 연세대 학내 시위에 참여했다 구금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상금 210여만원을 달라고 신청했다 기각됐고,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며 “광주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5·18 관련자 호소인을 하면서 보상금을 신청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는 인권 변호사 이력을 내세우지만, 일가족 살해 후 사체를 소각한 흉악범을 변호하며 ‘검찰 강압 수사’를 운운하며 변론했다”며 “남들 앞에선 인권 변호사라고 도덕적 허세를 부리며 뒤로는 흉악범을 변론한 것으로, 참으로 몰염치한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이 후보자의 답변에서 지금까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며 “단순한 답변 회피를 넘어 특검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세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해결해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 특검의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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