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 떨리는 불법사채 만행, 세금만 추징할 건가

국세청이 어제 적발한 악덕 사채업자의 만행은 불법 사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금리폭탄으로 서민 고혈을 빨아먹는 것도 모자라 폭행·협박은 물론 인신매매까지 일삼은 것이다. 불법 사채업자의 악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실상은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이다.

불법 사채업자의 검은손에 걸리면 서민은 파멸하고 가정은 파탄 난다. 급전 2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빼앗기고 자살한 어느 가장의 죽음은 악덕 사채업의 덫을 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다. 등록금 용도로 200만원을 빌린 여대생에게 이자를 원금의 1000%까지 물리고 상환불능 상태가 되자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인면수심도 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짓만 골라 한 이들이 이자수입을 빼돌려 고급주택, 외제차로 상징되는 호화판 생활을 해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불법 사채업은 진작 척결됐어야 할 악질 범죄다. 국세청이 악덕 사채업자 253명을 적발해 누락세금 1597억원을 추징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조세범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차제에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를 챙기면 초과이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법정 형량을 높이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단속 일변도로 불법 사채를 근절할 수는 없다.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은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어 독버섯인 줄 알면서도 사채를 찾는다. 독버섯이 자라나지 못하게 금융 시스템을 세심히 손봐야 한다. 취약계층의 눈으로 금융권 현실을 바라봐야 그나마 답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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