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북핵·對美외교 전문가 내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남북관계 주무부처 장관으로 1년 2개월 동안 북한 당국자와 얼굴 한 번 마주하지 못했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 반발 등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도 실패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파국이 온전히 통일부 장관의 책임일 수는 없다. 문재인정부의 어설픈 대북정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외교안보라인 전면쇄신론이 제기될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일단 통일부 장관만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사’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간을 두고 외교안보라인 재정비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 국가안보실 핵심라인에 북한 전문가가 없어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 관련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북측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허둥대기 일쑤였고 최근 북한의 파상적인 공세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남북협력사업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시도 때도 없이 이견이 표출됐는데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외교부나 대북 경계태세가 느슨해졌다는 질타를 받는 국방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할 때다. 후임 통일부 장관 후보로 운동권 출신 586 정치인들이 거론된다니 걱정이다. 이념에 치우친 인물은 자칫 ‘남남 분열’의 불씨만 키울 수 있다. 외교안보라인은 북핵 문제나 대미 외교에 정통한 전문가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북·미 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미국도 잘 아는 중량급 인물을 중용하자고 했다. 귀 기울일 만한 제안이다. 차제에 국가안보실 중심의 대북정책 결정 방식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직도 손질해야 한다. 부총리급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어제도 북한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청와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도적이 매를 드는 격’, ‘횡설수설’, ‘적반하장의 극치’ 등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금강산관광시설·개성공단 철거까지 예고했다. 관련 시설 가치는 1조6000억원을 웃돈다.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 자산 동결 등 강경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 감싸기와 저자세로는 날로 고조되는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군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속해서 역내에 비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한국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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