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찰이 1심에서 보복협박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와 직원 B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원심 판결을 시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죄)에 대해선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며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 제보자 A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 관련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하다 YG 측 외압으로 번복을 했어야 했다고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검찰은 이후 비아이와 양 전 대표 4명 등을 기소했다. 비아이는 2021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비아이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양 전 대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A씨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수년간의 법적 다툼에 지쳤다며 양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공판 선고는 오는 11월 8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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