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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임위 싹쓸이 ‘이재명 국회’ 만든다고 사법리스크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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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1 23:27:23 수정 : 2024-06-11 2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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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운영위 등 11곳 한밤 단독선출
초강경 위원장들, 입법 폭주 불 보듯
과욕 역풍 부를 것… 여야 절충점 찾길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8개 중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위원장에 대한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 예고한 대로 강경파인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이 핵심 위원장을 차지했다.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 불참 속에서 국회를 단독 개원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다시 ‘반쪽 국회’를 밀어붙인 것이다. 4·10총선 승리로 ‘만능 면허증’이라도 부여받은 듯 민주당의 폭주는 거침없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여당에 주면 운영위와 방통위를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협상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22대 국회 내내 벌어질 상황을 예고하는 듯해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총선 후 첫 집회일(5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의원들이 뽑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대로, 그렇게 ‘법대로’를 강조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법안에 ‘법대로’ 거부권을 행사해도 순순히 받아들일 텐가. 민주당의 폭주는 당분간 멈출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민주당은 어제 11개 상임위 가동에 나선 데 이어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내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표결로써 싹쓸이할 태세다.

어느 종착역을 향한 ‘폭주 열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이유는 삼척동자라도 안다. 최근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더욱 커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각종 법안 처리를 좌지우지하고 검찰과 법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사위원장에 초강경 인사를 앉히고, 대장동 변호사나 ‘반윤’(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 등을 포진시킨 것만 봐도 그렇다. 각종 특검 법안과 ‘방송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방송 3법 등까지 밀어붙여 아예 ‘이재명 방탄 국회’로 이끌어 가려는 심산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게 한다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없던 일이 되나.

국민의힘으로선 18개 상임위원장 포기를 비롯해 전면 보이콧 카드를 검토하지만 뾰족한 묘수가 달리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서 등원 자체를 마냥 거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도 지나친 과욕이 호된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가 끝까지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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