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재원으로 8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 지난해 31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시 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 재원 중 8조1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나머지는 세계잉여금·기금자체자금 등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이 포함됐다.

추경 재원을 8조1000억원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279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1195조8000억원)보다 83조6000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48.1%) 편성 때보다 0.2%포인트 올라가 48.4%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47.4%)과 비교하면 1.0%포인트나 올랐다.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2조6000억원 적자로 본예산(-21조7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10조9000억원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0.8%에서 1.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이번 추경으로 84조7000억원까지 불어난다.

본예산 적자규모 73조9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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