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세종시에 함께 둥지를 튼 산하기관 추가 이탈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 효율성과 ‘균형발전’ 명분은 퇴색되고 ‘부처 나눠먹기’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해수부에 따르면 세종시에 있는 산하·소속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3곳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963년 당시 교통부 소속으로 개원 후 몇 차례 소속이 바뀌었다가 2013년 해수부가 부활하면서 소속기관으로 재편됐다. 그해 4월 해수부의 정부세종청사 입주에 맞춰 서울에 있는 본원을 옮겼다. 75명의 직원 중 세종 본원엔 23명이 근무 중이다.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각각 2015년 2월, 2018년 7월 세종으로 이사왔다. 공단은 550명의 직원이, 기술원엔 66명 중 30명이 세종에 있다.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 수도,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한민국 전체 미래와 직결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세종시가 절반의 완성에 그쳤지만 나머지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보조를 맞추듯 부산시는 관련 해양기관의 순차적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해양·수산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위해 해수부뿐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해수부 산하기관 2곳과 서울에 있는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5개 기관도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지역사회는 해수부 이전 시동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공개서한을 보내 해수부 이전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최 시장은 서한에서 “해수부의 정책 조정기능은 오히려 세종에서 더욱 강화하고,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새로운 조직과 연구기관 또는 국제 협의기구를 부산이나 다른 해양 도시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 아니겠냐”고 질의했다. 해수부 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가 ‘부산 이전’ 중단을 요청했다.

다른 지역 지자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처의 단순한 지방 이전보다는 기능이 이관돼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보다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지방 이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철용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부산은 혁신도시로 이미 해양 관련 공공기관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며 “북극항로 개척을 국가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추진하면 해수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해야 한다. 부처 이전보다 북극항로추진위원회나 관련 청을 신설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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