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공수처 조사엔 불응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소환조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전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2시7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지만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이후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바 있다. 체포 당일 조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최장 20일 구속기간에 사실관계와 혐의를 다져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크게 5가지다.

특검 수사의 또다른 큰 축인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 의혹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외환 혐의도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에 담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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