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향후 강제구인 등 소환조사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법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이번 조사는 재구속 후 첫 특검 조사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측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구치소 측에 건강상 문제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향후 강제구인 등 조사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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