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총 체납액 4조4000억…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000명

지난해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000명에 육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4년 4조4133억원이다. 2022년(3조7383억원)과 2023년(4조593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전체 체납자 수는 66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9784명으로 0.7%를 차지했다. 다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3693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53.7%에 달했다.

2024년(잠정) 시도별 고액·체납자 구간별 현황. 한병도 의원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 비중은 0.06%였지만, 체납액은 26.4%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1683억원으로 3년 사이 2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자 수 역시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 2024년 3922명으로 같은 기간 42.5%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1167명·인천 187명·경남 157명·부산152명이었다.

개인별로는 서울에 사는 오모씨가 체납액이 151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임모씨 120억 5900만원, 부산 강모씨 57억5500만원, 경북 김모씨 49억3500만원, 전남 이모씨 16억1300만원, 충남 김모씨 12억9200만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