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싼값에도 성능이 뛰어난 중국산 제품을 ‘대륙의 실수’라며 조롱하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7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10곳 중 3곳(32.4%)만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는 89.6%가 중국을 앞선다고 했는데 15년 새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중국에 기술력을 따라 잡히거나 추월당한 것이다. 벼랑으로 몰리는 한국 제조업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상의 조사에서 중국산이 가격과 기술뿐 아니라 속도까지 한국을 앞섰다고 하니 충격이 크다. 한국의 강점이었던 제조 속도도 중국이 우위라는 응답이 42.4%로, 한국이 빠르다는 응답(35.4%)을 앞질렀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향후 3년 내 중국 산업 성장으로 한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의는 한·중 기술역전의 이유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및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를 꼽았다.

반도체의 나라 대만의 기세도 무섭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3만5962달러)로 세 계단 떨어진다. 반면 대만은 38위에서 35위(3만7827달러)로 올라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도 5% 중반으로 1% 안팎인 한국을 압도한다. 대만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를 ‘호국신산’이라 떠받들 정도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키우기에 총력을 다한 결과다.

한국은 딴판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 등 경쟁국의 거센 추격, 내수위축 등 대내외 악재로 기업의 시름이 깊다. 국내 제조기업의 75%는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하고 적자를 예상한 곳도 32.1%(상의 조사)에 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기업 증세는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법인세 인상은 철회하거나 유예하는 게 옳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와 예산·세제·금융지원을 약속하지만 부지하세월이다. 이제라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여당도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등 반시장·반기업 입법폭주를 멈추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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