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강경 우파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우익 정당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고 21일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일본 정권의 보수색이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만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에 정부 참석자의 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어 최근 3년여간 훈풍이 불던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민당·유신회 양당 대표가 20일 서명한 연립정부 합의서에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 개정 등 보수 이념에 입각한 정책 추진 일정이 세세하게 담겼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비둘기파’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한 대신 유신회가 들어오면서 ‘매파’ 색깔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양측은 이날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헌법 9조 개정을 위한 양당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 총재선거 때 공약한 ‘헌법에 자위대 명기’, 유신회가 바라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 등 논의를 당장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제정된 일본 헌법 9조는 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 전력 미보유,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2022년 책정한 문서에서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는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8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2% 이상 증액 방침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아사히신문은 풀이했다.

지난해 자민·공명당 연립 합의서의 안보 관련 내용에 담겼던 ‘유일 피폭국’, ‘군축 주도’ 등 표현은 이번에 빠졌다. 앞서 공명당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던 스파이방지법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내각 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하고, 국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미 중앙정보국(CIA)을 본뜬 대외정보청(가칭)을 2027년 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일본 국장 손괴죄’ 신설, 남성의 왕위 계승 자격을 더욱 강조하는 ‘황실(왕실) 전범’ 개정,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 반대, 외국인 수용 한계 책정 등 사회 분야에서도 우익 성향 정책이 연정 합의서에 대거 포함됐다.

전반적으로는 ‘국가관 공유’, ‘자립하는 국가’가 강조됐으며, 과거에 중시했던 ‘인권’, ‘법에 의한 지배’ 등 표현은 사라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우경 노선을 계승하는 정치인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발하는 한국 등을 향해 “(우리가)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어중간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 한 적이 있고, 1990년대 중반 식민지 지배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무슨 근거로 침략행위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주변국에 대한 반성을 ‘자학사관’이라고 공격했다.

이번 당 총재선거 과정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며 시마네현 행사에 정무관(차관급) 대신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그가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망언을 일삼고 기미가요 제창 의무화를 주장한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이 창당한 유신회와 손을 잡음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에 격랑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가을 제사 때는 건너뛰었지만 일본 내 보수층 결집을 위해 2013년 아베 전 총리처럼 불시에 야스쿠니신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총리가 된 이상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 새 내각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전 발송 등을 통해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을 준수하고, 역사·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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