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단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대검찰청 수뇌부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내부 반발이 쏟아지며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지휘라인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으나,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분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청 폐지 방침에 검찰 수뇌부가 그간 보여온 무기력함에 대해 검찰 내부 불만이 컸던 만큼, 이번 사태로 지휘부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에 대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이 중앙지검 및 수사팀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지휘했으며, 동의할 수 없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지검장은 앞서 노 대행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1시간여 만에 이 같은 반박 입장문을 냈다. 특정 사건에 내한 논의 과정을 두고 수사 책임자인 지검장과 대검 수뇌부가 공개 입장을 내며 대립하는 것인 이례적이다. 노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지검장과의 협의 아래 항소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8일 0시)을 넘긴 직후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반발했다. 이들은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한 8일 0시 직전에서야 ‘항소 불허’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7886억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추가 환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노 대행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에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에선 지휘부가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설명하라며 노 대행 등 지휘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전날 노 대행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권에 부역해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준·김주영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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