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예산도 총도 없이 나라 지키라는 것인가"

지난해 연말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전력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아, 일선 부대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국방예산 집행 지연과 육군 모부대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활용한 경계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군 현장에서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집행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총기 없는 경계 지침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 결과, 2025년 말 이후 전력운영비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방위력개선비 역시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방산업체들은 자재 조달과 인건비·상여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는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군의 대비태세와 전력 유지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계 태세 문제와 관련, “위병소는 단순한 근무 공간이 아니라, 부대의 기강과 대비태세를 상징하는 최전선”이라며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위병소에 탄약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기 대신 비살상 장비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면 이는 군의 경계 기준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예산 집행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지연된 집행을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위병소 근무 지침과 관련해 현행 훈령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하고, 경계 태세에 혼선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