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 다주택자 발언' 공방…"장동혁 제발 저렸나" vs "실정 덮으려는 꼼수"

설 연휴 첫날인 14일,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로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를 지적하며 낸 메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공격 대상을 만들어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저급한 꼼수"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로 다주택자를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출 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며 다주택자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가 이에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맞받기도 했다.

그러자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시장이나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식의 강경 발언으로는 결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현실적 대안 없이 편 가르기 식으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고, 시장 불안만 조장하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이어 "설령 규제 강화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이를 즉시 매입할 수 있는 계층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극소수"라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치는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최대 수혜자는 결국 더 큰 자산을 가진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주택자도, 임대 사업자도, 비거주 1주택자도 모두 투기 세력이고 마귀고 악마라면 전·월세 시장은 어쩌겠나"라며 "정부는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거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서민들은 어디에서 거주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유주택자 압박과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집값을 억누르려 했지만, 수요가 분산되기보다 인접 지역으로 밀려나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안양시, 용인시 등 서울 인접 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 사태의 본질은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에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이다. 실수요자가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시장 현실을 반영한 공급 확대와 균형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주택 6채를 보유한 '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등을 함께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저급한 꼼수'라고 거들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그리고 그 외의 다주택자들의 바람, 주장과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며 "장동혁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 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다른 논평을 통해서는 "국민의힘이 ‘경기도 인접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 급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또 다시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나섰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기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은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경기도에서 실거주지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며 "결국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남 불패 신화에서 비롯된 서울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부의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국이 부동산 시장 불안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연일 부동산 정책 실패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희망’대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화되어 갈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는 물론 관련 정책들도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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