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식의세계속으로] 미군 없는 유럽 안보는 가능할까

미국이 1년 내 독일에 주둔하는 군인 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로 유럽이 떠들썩하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유럽 안보와 미국 군사력의 관계를 대략이라도 살펴보는 일이 먼저다. 미국과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집단안보체제로 지난 70여년간 긴밀한 군사적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미국은 북극 부근의 아이슬란드부터 지중해 터키까지 유럽 전역에 37개의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변동적이지만 유럽 주둔 군사력의 규모는 대략 10만명이라고 본다. 유럽 내 동맹국 중에서 미군보다 많은 인원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프랑스와 폴란드가 고작이다.

독일은 유럽 주둔 미군의 핵심 지역이다. 37개 기지 가운데 13개가 독일에 있으며 3만6000명의 군대가 상주한다. 독일 다음으로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국가는 폴란드(1만5000), 이탈리아(1만3000), 영국(1만) 등으로 독일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확인했듯 미군의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투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유럽 미군 총사령부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이번 군대 감축 결정은 10만명 가운데 5000명이라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유럽의 가장 핵심적 주둔국에서 축소를 단행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비극적인 현실은 이런 구조적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화풀이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전략이 없었으며 미국은 이란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발언은 독일 지방선거 캠페인의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지 않아도 전쟁이 잘 풀리지 않던 트럼프에게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리는 격이 되었다.

미군 축소가 독일에 대한 트럼프의 앙심 때문이라는 사실은 지난 1일 미국이 유럽의 자동차 수출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 데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지난 1년간 일단 강경한 발표를 해 놓고 이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트럼프의 우왕좌왕 행동 패턴으로 이번 군대 감축이나 관세 인상 결정이 번복될지는 두고 봐야 할 터다. 미군이 급격한 축소를 실제 강행한다면 당연히 유럽 안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유럽 안보에 가장 커다란 위협인 러시아가 당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느라 유럽까지 넘볼 여유가 없다는 현실은 그나마 다행이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이 효과를 보면서 러시아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 기지나 에너지 수출 관련 시설까지 공격하는 상황이다.

유럽 안보 방정식의 미래는 이렇게 복합적이다. 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은 유럽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또 유럽 안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는 자초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 경험으로 다져진 수십만 대군을 지닌 유럽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미국의 보호막이 약해진 유럽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2027년 1월 1일 자로 유럽연합 가입을 요청하는 배경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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