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선] 나만 잘 살겠다는 ‘성과급 파업’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1인당 약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요구안은 ‘슈퍼리치 노조’라는 비판을 넘어,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심각한 소외감과 비난을 사고 있다.

28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된 비율은 10% 정도다.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용어가 ‘9988’이다. 국내 기업 99%는 중소기업이며, 근로자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의미다. 중소기업에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 여유조차 없다.

2026년 대학생 청년 취업률이 44%며, 한국 평균 고용률은 62%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절반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노조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철회하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6억원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행보는 ‘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집단이기주의다.

본질적으로 영업이익의 성격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은 약 300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경영학에서 영업이익이란 “총매출액에서 급여와 상여금 등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경영 성과”이다. 이는 500만명이 넘는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이를 근로자가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임적 요소가 있으며, 기업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삼성전자는 현재 네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가전, 스마트폰, 통신장비 그리고 반도체다. 과거 반도체가 어려울 때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에서 오히려 지원했다.

2026년 DX로 분류되는 가전 분야에서는 적자가 발생해 정리해고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DS(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사업부의 요구가 전체 조직의 결속을 해치고 노노(勞勞)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5%에서 7%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영업이익은 보너스 잔치가 아닌 미래 생존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반도체 라인 하나를 증설하려면 평균 5조원 이상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삼성전자가 발전할 수 있다.

이에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삼성전자와 노조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삼성전자 노조는 6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이미 1억∼2억원 연봉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다. 우리나라 4인 가족 평균소득이 6000만원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일반 서민 정서에 반하는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둘째, 대기업 노조는 사회적 책무를 인식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88%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노조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고용 절벽 시대다.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더 많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15% 고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텍사스에 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2026년 완공한다.

기득권을 가진 노조의 헌신적 태도는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다. 오늘날 삼성전자를 만든 것은 국민이 삼성전자를 애용하고, 국가는 “유치산업보호론”으로 삼성전자 성장을 위해 해외기업 수입을 막아준 덕분이다.

셋째, 정부도 균형 잡힌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

친노동 정책보다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복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법인세 21%를 15%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법인세를 보면 한국 26%,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5%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등 20개 나라는 상속세를 없애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균형 잡힌 노사 정책과 4차 산업혁명 허용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이라도 파업 예고를 거두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때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길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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