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빚 때문에 일가족 사망… 파산 면책 가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장기 연체 채무 문제와 관련해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기사를 보니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면서 자살했다고 한다. 빚 때문에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인데 그런 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며 “계속 (채무로 인한) 일가족 집단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 채무조정 신청을 하든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방치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부업체들에 가 있는 건 대개 10년, 20년씩 넘은 것이고 심지어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며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도 얘기하던데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걸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이 있으면서도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