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입장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유시민 “검증해야”
여권 통합 메시지에도 “그런 말로 수습 가능한 국면 이미 지나”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22일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날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얘기했다”며 “이걸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이 ‘법무부 내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따로 두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어느 누구도 현재의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기소와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며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명료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입법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은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진보 진영 내 멸칭 사용을 자제하자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일방폭행이었는데, 그걸 쌍방폭행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친문재인·친노무현·친김대중 세력을 언급하며 여권 통합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서도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다고 본다”며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이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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