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주중 한국대사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20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한 대사관의 선제적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했을 당시 공식 발표 이전에 대사관이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진동 주중대사관 경제공사는 수출통제 관련 통보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해주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결국 중국의 공식 발표만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대사관이 조기경보 체계와 기업 통지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일본은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전문관을 공관에 배치해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주중대사관도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공급망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의 정보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의 최전선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노재헌 주중대사는 “공급망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안중근 의사 전시실 폐쇄 사실을 대사관이 뒤늦게 파악한 점 등을 지적하며,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베이징=김희원 특파원 azahoit@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