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보 유통 차단 나서
정부가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인공지능(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관련 정보 유통 차단에 나섰다.
1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해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법과 장비 구매처를 안내하는 게시물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심지어 중국의 한 전자기기 판매업체는 자신들이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한모씨의 부정행위를 도왔다며 한국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제품 홍보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판매 채널 운영자는 일부 공지를 한국어로 안내하며 한국 수험생들을 겨냥해 핀홀(초소형 구멍) 카메라가 탑재된 안경, 쌀알 크기의 초소형 이어폰, 단추형 카메라, 송신 펜 등 각종 부정행위용 장비를 가격과 함께 안내했다.
방미통위는 부정행위 관련 정보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비 판매나 사용법 안내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게시물 내용과 위법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서다. 시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장비를 홍보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은 개별적으로 위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 플랫폼 사업자는 이미 불법 장비 구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위장형 몰래카메라와 위치 추적기, 감청·도청 설비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는 관련 상품의 판매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네이버는 전날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게 부정행위를 하는 데 악용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 제한 기준을 다시 안내했다. 다만 오픈마켓 특성상 플랫폼업계 자체 대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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