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통했나… 북한, 2015년 GDP 1.1% 감소

한은 성장률 추정치 발표

북한 경제가 지난해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극심한 가뭄으로 산업 전반이 침체했고, 국제사회 제재로 교역도 축소된 것이 경제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2일 ‘201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1.2%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북한은 2009년 -0.9%, 2010년 -0.5% 성장률을 나타낸 뒤 2011년 플러스로 돌아섰다.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집권을 본격화한 2012년 이후에도 1%대 꾸준한 성장률을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5년 만에 성장세가 꺾인 것이다.

남북한 경제력 차이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4조5000억원으로 한국의 45분의 1수준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9만3000원으로 2014년(138만8000원)보다 늘었다. 하지만 남북한의 1인당 GNI 격차는 2014년 21.3배에서 지난해 22.2배로 커졌다.

북한의 경기 침체는 지난해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등 대부분의 산업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가뭄 탓에 수력발전이 어려워지면서 전기가스수도업 성장률은 12.7%나 감소했다. 농림어업 성장률도 0.8% 줄어들었다. 제조업과 광공업도 각각 3.4%, 3.1%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만 평양 려명거리 착공 등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해 북한 건설업은 4.8%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정부서비스, 도소매업, 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0.8%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교역도 많이 줄어들었다. 대외교역 규모는 2014년 76억1000만달러(약 8조6350억원)에서 지난해 62억5000만달러로 17.9% 급감했다. 수입이 44억5000만달러에서 35억6000만달러로 20%, 수출이 31억6000만달러에서 27억달러로 14.8% 각각 줄었다. 북한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90%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한데, 중국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인 철광석이나 무연탄 등의 수입을 줄인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남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격차(남한교역규모/북한교역규모)도 지난해 154.1배로 2014년(144.3배)보다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본격화돼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채택하고, 올해 초부터 ‘고난의 행군’처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호들을 외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이 북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9%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가 실행되는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주민 불만이 고조되면서 체제 이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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