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인프라 투자… ‘트럼프노믹스’ 성공할까

트럼프 “성장 3.5%까지 제고” 공언 / 보수 학자들 “장기적 성장 회의적” / 고령화·생산성 하락 등 걸림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감세와 규제 철폐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미국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를 예고했다. 그러나 미국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성장률을 3.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미국의 초당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경제가 연간 약 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가 제시한 3.5%의 성장률은 미국이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근접해 보지 못한 수치다.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티븐 므누신은 최근 CNBC와의 회견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3∼4%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경제고문인 스티븐 무어는 “연 4%나 5% 성장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감세와 함께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보 및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미국 경제는 2007∼2008년에 침체기를 맞았다가 2008년 중반부터 회복세로 돌아섰고 현재까지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2.1%에 그쳤다.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등이 미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은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런 노동자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노동 참여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정보통신분야 붐이 수그러들어 경제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는 값싼 인건비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제품을 들여오면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이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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