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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단계 수사 경력 활용 수십억 챙기고 검찰개혁 외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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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23:22:27 수정 : 2024-03-28 23: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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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등록한 박은정 후보(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재산이 10개월 새 41억원이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 박 후보 남편인 이종근씨(전 대검찰청 형사부장)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추정된다. 박 후보는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수임 액수와 건수를 고려하면 전형적인 전관 특혜로 보인다. 가족이 검찰 고위직 경력에 힘입어 단기간에 수십억원을 챙겼는데 검찰개혁을 외치는 정당에서 정치하겠다고 나섰으니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의 실무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돼 입당 당시부터 자격 시비가 일었다.

더구나 이 변호사는 주로 다단계 유사수신 및 가상화폐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 시선이 곱지 않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법무법인 ‘계단’을 설립했다. 다단계 사건 전문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홈페이지에도 자신을 검사장 출신 다단계·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다단계 사기 사건 휴스템코리아와 아도인터내셔널의 관계자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은 피해 규모가 각각 1조원, 4400억원대에 달하고, 피해자는 14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측으로부터 다단계 사건 수임료 최고액인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다단계 사기범을 수사했던 이 변호사가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외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고 한·미동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 왔던 조국당 비례대표 6번 김준형 후보는 아들이 15세 때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는 2021년 저서를 통해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관성은 일방적 한·미 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입당할 즈음에서야 “아들의 국적 회복 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니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번 이내 후보 중 절반가량이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수사 중인 인사들이다. 여기에 전관 특혜와 국적 포기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런 내로남불 정당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한국 정치의 퇴행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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