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8월1일을 협상 시한으로 정한 트럼프발 ‘관세 제일주의’ 여파로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지도국을 포기한 듯한 미국의 행보와 더불어 국지전(局地戰)이 빈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가 중심을 잃자 차제에 전략목표 달성이나 대내외적 불안의 외부전환 시도로 일부 국가들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쟁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속절없는 소모전 양상이며,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는 중동 정국도 불안하다. 인도·파키스탄 간의 군사적 충돌에 이어 태국·캄보디아 간 전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자국 보호주의와 전략 지위의 확보 및 국내외적 불만 무마 등이 얽힌 결과다. 양안(兩岸)관계도 위험하고 한반도는 극도의 위험지대다. 특히 한국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을 강조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선의를 일축했다.

북한은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현실적인 군사력 강화가 어렵다고 인식해 러시아와 실질동맹 복원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러·우 전쟁이 전통 재래전 양상으로 전환되면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포탄을 공급받았고, 북한은 군대까지 파견해 아시아 국가가 유럽 전쟁에 개입하는 초유의 선례를 남겼다. 2023년 9월 김정은과 푸틴의 보스토니치회담 이후 북한이 ‘핵무기의 눈’으로 불리는 정찰위성 발사를 두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하는 등 북한은 핵보유국을 전제로 러시아 지원을 받아 군사력 증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직접 파병이라는 군사적 모험을 통해 러·우 전장에 뛰어든 이후 실전은 물론 현대 드론 전을 경험하는 등 현대식 재래전 능력을 크게 배가시키고 있다. 작년 3월에는 신형 전차훈련을 공개하더니 최근에는 해군력 증강에 열중이다.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현재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5000t급 구축함을 잇달아 진수했다. 당연히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이 분명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해군력 확대는 육상 전력의 위협에 더해 원양(遠洋)작전 능력을 구비한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북한의 해군력 증강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內海化) 전략과 더불어 한국의 해양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재설정까지 언급하고 있고, 중국은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개의 거대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 13개의 부표를 설치했으며 동경 124°선을 관할수역화해 해상훈련을 상시화하고 25개의 시추공을 뚫는 등 서해를 유린하고 있다. 만일 북·중 간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해양 안보에는 재앙이다.

더욱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미·중 간 해양세력 전이를 둘러싼 마찰을 불가피하게 한다. 일본은 이미 동중국해·남중국해·한반도의 ‘단일 전역’(One Theater) 구상을 내놨고, 대만·필리핀·일본·호주 등도 중국의 해양력 확장 대응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 잘 정비된 미사일시스템과 공군 및 지상군 체계, 방산(防産) 분야의 첨단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삼면이 바다인 특수성에 비해 해양 안보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수년째 답보상태인 항공모함 건조 논의도 평시 안전을 담보할 통합 지휘함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최상의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유·무인 전력 지휘함 체계 구축과 기동부대 창설, 해양 통제 작전을 위한 해양전투단(MBG)이나 해양 상륙전투단(MAG) 등 분명한 억지력을 기반으로 적어도 관할해역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 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다.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카드화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임을 잊지 말자.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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