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17일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이재명정부가 남북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사되면 2018년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만의 군사회담으로 신뢰 구축, 소통 채널 확보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공산이 커 북한이 응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북한에 “남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북 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며 “우리 군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회답 시한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문재인정부 말기부터 막혔던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하에 군사분계선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 1292개를 50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했다. 하지만 1973년 유엔군사령부에서 표지판 보수를 하던 도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 보수작업이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이 50여년 동안 지속되면서 폭우 등으로 상당수 표지판이 쓰러졌고, 지형 변화로 식별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현재 군이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0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상 군사분계선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쓰고 있다.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우선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우면 군사지도의 군사분계선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

박수찬·장민주·이강진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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